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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와 한미FTA협상 빅딜기도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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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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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2007년 3월 26일(월)
더 이상 스크린쿼터를 한미FTA 협상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FTA와 관계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빅딜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하는가?
샛노란 산수유가 겨울추위에 얼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녹이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개나리와 진달래가 경쟁하듯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산천에 봄이 왔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여전히 겨울이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벌써 영화현장은 심하게 위축되었다. 설상가상 한국영화는 앞으로 다시는 봄을 기약할 수 없는 빙하기 앞에 놓여 있다. 한류의 선봉장이라는 자부심으로 소금 땀 흘리던 한국영화와 영화인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진정 한국영화의 영광은 이렇게 일장춘몽으로 끝나야만 하는가를 참담한 심정으로 노무현 정부와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국민 앞에 묻고 싶다.
한국영화를 두 번 죽이려 하는가?
우리는 지난 3월23일자 한겨레신문의 ‘스크린쿼터 또 희생카드로 삼나’ 라는 머리기사를 접하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 3월19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FTA 수석대표간 고위급회의 결과, ‘스크린쿼터’를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기사에 따르면, 협상단 관계자가 “스크린쿼터를 ‘홧 이프(What if)’ 대상에 포함시켜 한국정부가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양보한다면, 미국이 요구사항에서 뭘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홧 이프(What if)’란, 한쪽에서 요구안을 철회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 물어보는 협상방식이다.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를 죽여 놓고 이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관에 넣고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스크린쿼터는 73일에서 더 줄어들기만 할 뿐,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늘어날 수 없게 된다. 노무현 정부와 한미FTA 협상단은 일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국영화로부터 한 가닥 새끼줄마저 거두어 가겠다고 한다.
언제까지 영화인과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고 많은 국민과 언론은 노무현 정부가 협상개시의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비롯한 4대 선결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러한 엉터리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2005년 11월 당시의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스크린쿼터는 미국과의 FTA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며,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2월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은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 것”이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FTA 협상이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협상을 원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미국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나아가 작년 7월 정부는 국정브리핑 기사를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사전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보한 바 없다”고 홍보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영화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7월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의 개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 하겠다”고 했으나, 4대 선결조건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 뒤인 7월31일, 국회 한미FTA 특위위원인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2005. 9.12)>에는 “스크린쿼터 등 통상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출범에 필요한 미측의 지지를 확보”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정부와 한미FTA 협상단은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회피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스크린쿼터를 빅딜의 카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협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던 스크린쿼터가 어떻게 협상의 빅딜카드로 수직상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위해 한국영화를 두 번 죽이고 있다. 그리고 영화인들과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재차 농락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말과 행위는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국민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국민과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영화인들 앞에서 한미FTA 협상과 스크린쿼터 축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정부가 철저하게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협상단은 그들만의, 그들만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한미FTA를 강행하며 수시로 말바꾸기, 거짓말하기, 자료 삭제, 누락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흥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현 WTO의 GATT 제4조와 OECD 규약에서도 ‘문화적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7년 3월18일 54개국이 국회비준을 함으로써 국제법으로 발효된 ‘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 보호하는 제도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은 ‘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와 ‘8조 문화적 표현 보호를 위한 조치’ 그리고 ‘20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조항 등을 통해 주권국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협약이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않음을 규정하며, WTO나 FTA 등의 통상협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05년 10월,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하여 148대 2라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채택될 때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16개월이 지나도록 비준을 거치지 않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협상을 통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방송시장, 광고시장,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등 ‘문화다양성협약’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우리 말과 글로 된 영상언어, 표현의 수단 한국영화,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
영화는 영상언어이고 표현의 수단이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5천년 동안 이어졌고, 앞으로도 대대손손 면면히 이어져야 할 유산이다. 한국영화는 지금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이나 이 시대 국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상업적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말과 글로 우리의 생활방식과 정서를 세계인과 소통하는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 나아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국영화, 이 영상언어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의 영화인들이 정부와 야합하고 타협하여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언어를 빼앗기는 자 영혼마저 빼앗긴다고 했다. 그것은 현재의 영화인과 국민을 넘어 우리 후손들의 문제인 것이다.
작년 1월 기습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우리는 투쟁의 거리로 내몰렸다. 작년 2월4일 영화배우 안성기로부터 시작하여 임권택 감독으로 종료된 광화문에서의 146일간의 1인 시위, 이어 3월6일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시작된 146일간의 천막농성, 7월1일 영화인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집회와 문화제를 통해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 왔다. 또 깐느,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서의 원정투쟁을 통해 전세계 문화예술인들과 호흡을 같이 했고 그들은 우리의 투쟁을 엄호하고 호응했다. 그리고 2006년 8월1일 정지영 감독으로부터 시작된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238일째,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영화인들의 투쟁은 스크린쿼터가 원상회복되는 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영화인들에게서 얼마나 더 많은 땀과 눈물과 투쟁을 원하는가. 더 이상 한국영화를 한미FTA 협상의 재물로 삼지 마라. 한국영화를 두 번 죽이지 마라.
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 김원웅 위원장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 김재윤, 손봉숙, 정병국, 천영세 의원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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